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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의사파업과 의대증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유는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늘려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역의료과 의대증원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의 현재 문제점
현재 정부에서 의대증원을 진행하여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몇일간 계속 뉴스에 속보로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의료에 환자도 없고 의사도 없어 문제라고 합니다. 지역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꾸준히 오지 않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년에 500건 정도의 분만이 있어야 산부인과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전국에 현재 분만실 457 병원 중 500건 이상 분만이 이루어지는 곳은 단 166곳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서울에는 의사들이 많은데 지방에는 의사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종합병원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고 최근에 적자 때문에 10만 명 넘게 사는 경남 양산의 종합병원과 경북의 응급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최소 30분 거리에 응급실에 없는 지역이 2022년 기준으로 약 40 프로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자하는 지역의사 인력확보 의대증원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대나 의대생들과 계약을 맺어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하여 지역에 일정기간 일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지역 의대가 그지역의 중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을 뽑는 비율도 60프로 이상으로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가 취약한 지역은 의료 수가를 적용 도입한다고 합니다. 필수 의료 인력을 늘리고 의대증원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의료에 빅5 병원 분원 짓기
수도권 곳곳에 빅 5 병원이 현재 분원을 짓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 수도권에 약 11개 종합병원이 지어져 최소 6600개의 병상이 더 생겨 약 3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려서 종합병원 인력을 채우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과 의대증원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들로 현재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
현재 정부정책이 큰 효과가 없을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는 강제성이 없어 의사들을 지역에 묶어두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학정원의 60프로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으려고 계획한 의대는 7곳뿐이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의대증원을 해도 피부과나인기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전공으로 사람들이 몰릴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의대 교수들 까지 사직하고 있는데요. 쉽게 해결될 거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의대증원 문제 부디 양측이 잘 합의를 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