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현재 전공의 파업 관련 이슈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각각의 의견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현재 대형병원의사들과 교수들이 퇴직한 상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전공의들과의 정부와의 갈등
정부와 전공의 의대 교수들 간의 대치가 법정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처분이 고등교육법을 위배했으며, 이에 따라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교수 측은 정부의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 측은 의대 전공의 증원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 등 보건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증원 절차의 주체가 대학이며 교수들은 입학 정원에 대해 다툴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창수 교수협의회 대표는 이러한 전공의 의사 증원 정책이 자연적 현상을 무시하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 900여 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현재 대형병원의 심각한 직원 조치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간호사와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파업으로 입원·수술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하루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후, 인건비 절감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중 대표적인 '빅 5'인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전공의 이탈 2주 만에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대형 병원들도 "경영난이 심각해 무엇이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허약한 상급 종합병원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립대 병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립대 병원이나 민간 대형 병원은 채권 발행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현재 의료 전공의사들의 수와 문제점
우리나라 대형 병원의 '전공의 의존증'이 이번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의료 산업은 전공의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한 관계자는 "한 번의 수술에도 집도의, 마취과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6~8명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수익의 절반이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사정이 나은 '빅 5' 병원에서도 의료 수익의 약 40%가 전공의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수가 인상 속도가 인건비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월급은 적게 주고 장시간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전공의들에게 의존해 왔습니다. 응급실 근무나 수술·입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일을 전공의들에게 맡겨 왔습니다. 실제로 '빅 5' 병원 의사 가운데 전공의 비율은 약 40%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비율(약 10% 내외)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전공의 의미
'전공의'는 의학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하는 의사 교육 단계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보통 의학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의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인턴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공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전공의는 인턴십을 마치고 레지던트로서 해당 전공 분야의 교육을 받는 의사를 가리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사로서의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하며, 특정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전공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몇 년간 진행되며, 국가나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이 완료되면 해당 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